오늘의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부가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하여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신청 순으로 지급 되고 있어 등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개요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와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대상 조회 및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자격 조회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보정률 계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한다. 이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월별 손실보상금의 기본 산식은 [당월 일평균 매출감소액(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손실률(기준연도)×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이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한다. 여기에 특수 산식이 적용된다.
우선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체의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매출감소액 산식
2020년 개업자 월별 매출감소액 산식은 [연 매출규모×매출규모 보정비율×(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지역·시설 평균/2019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지역·시설 평균)]이다.
아울러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손실률의 산식은 [(영업이익/매출액)+(인건비+임차료/매출액)]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한편 소상공인 추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3) 신청 대상 :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 1인 가구 등 전국민의 약 88%
4) 신청 시기 : 9월 말까지
5) 지급 금액 :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분기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2조600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이 공급된다. 이는 전년 명절 자금 공급 분보다 1조9000억원 인상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10%의 충전식 카드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한도와 할인율이 각각 70만원·5%, 100만원·10% 등으로 9월 중 확대된다.
전통시장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할인쿠폰 한도와 할인률도 우대할 예정이다. 농축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까지 할인쿠폰이 적용되며, 할인률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도 했다.